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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93. 1. 1.] [내무부령 제577호, 1992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2조 (경쟁입찰의 참가자격)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.

1. 당해 입찰의 목적물의 제조·공급에 필요한 시설·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

2.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·인가·면허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·인가·면허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

3.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

4.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

관련 판례 

채무부존재확인

대법원 1999.11.26 선고 99다52930 판례

손해배상(자)

대법원 1999.02.26 선고 98다47030 판례

손해배상(자)

대법원 1999.02.19 선고 98나3587 판례

도로교통법위반

대법원 2004.11.05 선고 2004노2169 판례